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반 지원 확대 2019.12.24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일시·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보육 사업이 내년에는 대폭 확대 운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현재 전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 시간제보육반 483개 반을 지정·운영 중이며, 2020년에는 207개 반을 추가 설치하여 총 690개 반으로 확대·지원(‘19년 대비 43%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간 연평균 60여 개 반씩 증설하던 것을 2020년 166억 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에는 207개 반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까운 곳에 시간제보육반이 없거나 대기인원이 많아 이용하지 못했던 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취업준비·가족돌봄·단시간 근로 등의 사유로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영아가 이용할 수 있으며, 임신육아종합포털(www.childcare.go.kr) 또는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전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한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 부모들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육아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면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시간제보육반 이용 아동 수와 이용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수기 공모전을 통해 나타난 사례를 보면,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면서 부모들은 전공을 살려 꿈을 이루기도 하고, 육아부담을 덜고 우울감을 극복하기도 하였으며, 아이들은 시간제보육반 보육교사,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높은 만족도는 서비스 확대 요구로 이어져, 2020년도 국민참여예산 평가단으로부터 사업 확대 필요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시간제보육의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왔다. 시간제보육을 이용하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원화된 자격 기준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였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조정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내년에 새로 설치하는 시간제보육반에 대해 올해 말(~12.30)까지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조기 개설을 위해 신설되는 207개 반 중 12월 현재 68개 반을 우선 지정하였으며, 139개 반이 이번 수요조사의 대상이 된다.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아동시설 등 보육 관련 시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운영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내년 1월까지 지정하고 2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시간제보육반 확대로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하면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라며, 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간제보육 서비스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짧은 시간, 일시적으로 아이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필요한 만큼 시설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

□ 지원내용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시간당 보육료 4천원 중 3천원 정부지원, 1천원 본인부담

□ 이용방법
-아동등록: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포털) 및 제공기관·관리기관에서 등록
-예약: 임신육아종합포털·모바일앱·전화신청으로 사전예약 후 이용
-이용시간: 주중 9:00-8:00, 1시간 단위(최대 월 80시간)

출처: 보건복지부